5. 효성기계공업(주)의 부당거래거절

시정권고 제5호, 1981.12.18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4-5

효성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조 욱 래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 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농협중앙회와 이륜차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81.1.27)이후 4월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호(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공문으로 해명사과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위와같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각1회 2단×10Cm 규모의

사과광고문을 게재하여 고객에게 주지시킬 것.

(위의 각항의 조치를 권고수락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완료하고 1,2항의 문안에

대하여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사 실 의 인 정

효성기계공업(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륜차(효성스즈끼오토바이) 공급에 관

한 계약을 체결('81.1.27)하고, 동년 2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1,386대를 공급한바

있으나, 자사대리점보호, 기술서어비스 문제 및 계획생산 등의 사유를 들어 공급수

량과 공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4월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륜차 공급을 중단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위 사실의 인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