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주)금강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85-1

(주)금강 대표이사 박 가 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주)태상개발의 3개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하도

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금강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전남 광주시 염주차관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1과 같이 1984.9.4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주)태상개발에 대하여

1984.9.21 해당 하도급대금 5,000,000언을 결제일이 1984.12.20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2와 같이

가. 1984.11.6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서우개발(주)에 대하여 1984.11.19 해당 하도급대금

11,000,000원을 결제일이 1985.2.23인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나. 하도급사업자인 (주)태상개발이 1984.9.30 준공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중 1,500,000원을 결제일이 1985.1.18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다. 동 하도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3. 피심인은 한국외환은행 청량리지점 행사신축공사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그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와 같이

가. 하도급사업자인 미화산업(주)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중 25,000,000원을

준공일인 1983.12.10로부터 81일이 경과된 1984.2.29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나. 하도급사업자인 풍진금속(주)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중 7,500,000원을 준공일

인 1984.8.10로부터 111일이 경과된 1984.11.29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

함으로써

다. 동 하도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1. 및 2.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인정되는 사실 2.나.및 3.은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