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선경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5-1호, 1985.2.6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42-1

선경건설(주) 대표이사 조 종 태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

여 법 제1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선경건설(주)는 별지와 같이 코팅엔지니어링, 세방설비, 한경산업, 대영도장 및

유진건업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선경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수원실내체육관 3차공사를

별지와 같이 하도급시행함에 있어 코팅엔지니어링외 4개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가. 코팅엔지니어링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5.31부터 20일후인 '84.6.20에

만기일이 각각 '84.9.17, '84.9.19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14,080,000

원과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 세방설비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10.23로부터 11일후인 '84.11.3에

만기일이 '85.2.2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있으며

다. 한경산업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10.5로부터 21일후인 '84.10.26에

만기일이 '85.1.23인 약속어음으로 3,6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라. 대영도강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9.1로부터 6일후인 '84.9.7에 만기일

이 '84.11.9인 약속어음으로 1,56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84.9.7에

만기일이 '84.11.27인 약속어음으로 13,68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마. 유진건업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8.10로부터 11일후인 '84.8.21에

만기일이 '84.11.21인 약속어음으로 9,63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바. 상기 "가", "마"항과 같이 하도급공사의 준공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해당공사대금을 수령하

지 않았지만 할인 가능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