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우성건설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82

(주)우성건설 대표이사 최 승 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삼주공영(주) 및 우진설비(주)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우성건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84105 시설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1984.9.7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

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삼주공영(주)에 대하여 1984.9.7 해당 하도급대금중 8,676,206원을 결제일이

1984.12.10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

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광탄 ○○지역 시설공사중 설비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그 준공일인 1984.8.20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그

준공일인 1984.8.20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우진설비(주)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4,952,463원을 결제일이 1984.12.27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

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인정하는

사실 2.는 동법 제15조4호 및 동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