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삼익주택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5-3호, 1985.2.6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주)삼익주택 대표이사 이 종 록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1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주)삼익주택은 별지와 같이 원일기업, 소동건설, 동우건설, 삼화건업과 각 체결

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주)삼익주택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구 복현아파트공사를 별지와

같이 하도급시행함에 있어 원일기업외 3개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가. 원일기업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9.25부터 8일후인 '84.10.3에 만기일

이 '84.12.5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9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 소동건설의 하도급공사준공일인 '84.9.25로부터 8일후인 '84.10.3에 만기일

이 '84.12.5인 약속어음으로 96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84.10.3에 만기

일이 '84.12.28인 약속어음으로 4,7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다. 동우건설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9.25로부터 8일후인 '84.10.3에 만기

일이 '84.12.28인 약속어음으로 4,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라. 삼화건업의 하도급공사 준공일인 '84.9.25로부터 8일후인 '84.10.3에 만기

일이 '84.12.28인 약속어음으로 4,5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마. 상기 "가"-"라"항과 같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

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

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어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해당공사대금을 수령하

지 않았지만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