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럭키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럭키개발(주) 대표이사 홍 성 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청도기업(주) 및 신성진흥기업(주)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럭키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은행 청주지점

행사신축공사를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1984.7.19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

사업자인 청도기업(주)에 대하여 1984.8.31 해당 하도급대금중 1,992,294원

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경기도 광명시청사 신축공사중 방수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1984.5.17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

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신성진흥기업(주)에

대하여 1984.5.23 해당 하도급대금중 900,000원을 결제일이 1984.8.12인

어음으로 지급하고 1984.6.5에는 6,334,260원을 결제일이 1984.8.6인 어음

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

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