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풍림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5-2호, 1985.2.6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풍림산업(주) 대표이사 이 필 웅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1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풍림산업(주)는 별지와 같이 국제기초개발(주) 및 명진건업과 각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풍림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강남유성개발사업 제3-3공구

토목공사를 별지와 같이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 84.9.6 및 84.11.7 2차에 걸쳐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으나

가. 하도급사업자인 국제기초개발(주)에 대하여 기성금수령일로 부터 1일후인

'84.9.7에 만기일이 '84.11.1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기성금수령일로부터 3일후인 '84.11.10에 만기일이 '85.

1.7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 하도급사업자인 명진건업에 대하여 기성금수령일로부터 1일후인 '84.9.7에

만기일이 '84.11.1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기성금수령일로부터 4일후인 '84.11.11에 만기일이 '85.1.7인 약속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다. 상기 "가" 및 "나"항과 같이 발주처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

되는 어음으로 하도급거래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어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기성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결제

기간 60일 이내의 어음을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