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내외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충청남도 대전시 산성동 359-2

내외산업(주) 대표이사 김 섭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미기업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1984.10.27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의 기간(지연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내외산업(주)는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사업자인

원미기업에 대하여 실단추 및 P.P. 테이프제조를 의뢰하여 1984.6.2부터

1984.8.27까지 7차례에 걸쳐 22,518,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별지

와 같이 1984.8.27 납품받은 실단후 대금중 13,518,100원을 결제일이

1985.5.30인 어음(5,518,100원) 및 결제일이 1985.6.30인 어음(8,000,000)

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와 같이 해당하도급대금을

최종납품일인 1984.8.27부터 기산하여 276일 및 307일후에 결제되는 어음

으로 지급한 것은 동대금에 대한 지급지연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