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부전실업의 TV보안경제품 부당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25호, 1982.12.22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5-33

부전실업 대표 김 혁 재

주 문

피심인 김 혁 재

피심인은 그 제품인 TV보안경에

1. UL마크를 표시하거나 일본 일동수지공업(주) 제품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지

말것

2. 일본 동일수지공업(주)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첨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행위를 하지 말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은 일본 일동수지공업(주)(이하 "일동수지"라고함)로 부터 칼라TV

보안경 필터용 원판을 수입하여 이를 절단한후 국산 부착고리 및 테등의

부속품을 부착하여 칼라TV보안경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

에 "NITTOワラしツケス"라고 표시하고 아무런 정당한 권한없이 UL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마치 피심인 제품이 일본의 일동수지가 제조하여

미국의 UL마크를 획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였으며

2. 일동수지가 칼라TV보안경 필터용원판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한 품질

보증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피심인 제품에 삽입·판매함으로써 마치 일동수지

가 피심인 제품에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 전혁재가 피심인 제품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일동수지가 피심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호 및 제6호와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2. 2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