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동공업(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 1985.1.23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상북도 진주시 주약동 156

대동공업(주) 대표이사 정 태 훈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자사 대리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

하는 것을 일체 제한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1983.2.24자로 피심인의 각 영업소에 발송한 겸업대리점 정리공문을

무효화하고, 겸업대리점으로부터 징구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대리점 지정취소신청서, 대리점 계약포기서, 계약 포기각서 등을 돌려줄 것.

3.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서중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삭제할 것.

4.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 1. 내지 3.에 관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 대리점에 통지하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3단×15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단, 통지 및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대동공업(주)는 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업용엔진등

각종 종합형농기계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경운기부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자이며, 자사(피심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

"경쟁사업자"라 함)와 중복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이하

"겸업대리점"이라 함) 34개 업체를 포함하여 1984.7월말 현재 전국에 148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바,

가. 별지1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사제품

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동 계약 제11조), 대리점의 판매

지역내에서 경쟁사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이미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를 해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계약 제13조)

나. 위 계약내용에 따라 1981.11.10 피심인의 경북영업소는 관할25개 대리점

회의시 겸업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중 택일할 것을 요구한 후,

1981.11.20까지 겸업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고,

다. 1983.2.24 피심인은 전국의 자사영업소에 공문을 발송, 자사제품의 판매

실적부진이 겸업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포기

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징구하여 피심인 본사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1983.3.7~1983.4.12 경남영업소등 4개 영업소는 18개 겸업대리점으로

부터 경쟁사업자와의 대리점지정취소신청서, 대리점계약포기서 또는 계약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피심인 본사로 송부하였음.

라.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별지 1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동 계약 제3조), 대리점의 판매목표량을 설정해 주어 그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계약 제4조제2항),

마. 실수요자에 대한 대리점의 농기계, 판매가격을 지정해 주고 있음

(동 계약 제5조)

2. 위1. 가. 내지 다.에 대해 검토하건대,

가. 별지2와 같이 위 18개 겸업대리점의 매출액합계를 제외한 5개 종합형

농기계제조회사의 1983년도 총매출액중 피심인의 매출액비율은 전년대비

7.7

24.7%이나 피심인의 경우는 7.4% 증가한데 반해

(1) 피심인이 겸업대리점으로 부터 대리점지정취소신청서 등을 징구한 직후인

1983.3월부터 동년 8월까지 6개월간 18개 겸업대리점의 제조회사별 매출액

은 별지3과 같이 피심인의 매출액비율은 총매출액중 92.7%로서 전년동기

대비 7.3%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아세아산업공사를 제외한 3개 경쟁

사업자의 매출액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증가율에 있어서도 5개사업자

의 전체평균이 전년대비 311% 증가한데 비해 피심인의 경우는 346%가 증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매출액증가율은 아세아산업공사를 제외

하고는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음.

(2) 이를 좀 더 세분하여 18개 겸업대리점별 피심인제품의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별지4와 같이 대리점지정취소신청서 등을 제출한 바 있는 겸업

대리점의 피심인제품에 대한 매출액증가율은 피심인의 전체평균매출액

증가율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양구대리점등 상위4개 대리점은 전년동기

대비 1,00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옥천대리점도 118%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나. 이는 소비자들이 농기계 선발업체인 피심인제품을 선호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겸업대리점을 전업대리점화하려는 피심인의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겸업대리점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은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심인의 위1.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3. 위1. 라.에 대해 검토하건데,

가.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설치요령(농수산부 공고 제84-6호, 1984.3.24)에

의하면 대리점은 군단위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군단위로 제한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설치

요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리점을 군단위로 설치토록 한 취지는

농기계의 사후봉사시설을 확대하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농업

기계화사업을 촉진시키려는 것이지 특정지역에 설치된 대리점이 당해지역내

에서만 판매활동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1의 대리점계약 제3조와 같이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

한 것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사업자의 최대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사업자

라면 누구나 자사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목표설정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이 일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타사업자에게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1의 대리점게약 제4조제2항

후단에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대리점별 판매목표를 임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이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계약 제18조제1항라호

에 의거 피심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량 의무부과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4. 위 1. 마.에 대해 검토하건대,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수산부장관은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부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

여 유통단계별로 농기계의 최고가격을 결정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최고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반드시 최고가격으로 농기계를

거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최고가격의 범위내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1의 대리점계약 제5조와 같이 대리점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이 지정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1.가. 내지 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1.라.중 판매지역 제한행이는 동법 제15조제5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1호에, 판매목표량 의무부과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9호에 해당되며 1.마.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