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가전3사의 우월적지위남용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31(2)호, 1984.12.26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정 재 은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

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칼라텔레비죤수상기를 피심인의 대리점(특약점을 포함 :이하같음)에

판매함에 있어서 동 대리점의 자발적 의사에 관계없이 주문량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의 기본계약서상 동 피심인의 생산실적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대대리점 판매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조치

(삭제된 계약서의 대리점교부까지 포함)할 것.

3.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 체결한 신용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상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동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동 대리점이

이를 위반할 시는 동 장려금 지급약정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규정을

삭제조치(삭제된 약정서의 대리점교부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 것.

4. 피심인은 산하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동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 대해 벌칙금부과 등 제재를 가하

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5. 피심인은 모든 산하대리점에 대해 위 "1." 내지 "4."의 권고사항내용을 알리

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발송할 것.

6. 피심인은 위 "5."의 대대리점 발송문서와 같은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 시정

권고 제84-32호('84.12.26)에 의한 신문광고내용에 포함하여 게재할 것.

단, 동 신문광고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7. 피심인은 본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동 권고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제기획

원장관에게 통지할 것. 단, 동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권고내용대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동권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은 국내 칼라텔리비죤수상기 시장에 있어서 시정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84.3월 이후 동년 7월에 이르기까지 일부 산하대리점에 대해 피심인의 사실

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대리점의 재고상황과 주문의사에 관계없이

주문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물량을 공급하였는 바, 이는 동 대리점이 재고과잉

과 대금결제압박 등으로 전매시장에 염가로 결손 판매케하는 요인이 되었음.

2.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제4조)를 통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대대리점 공급물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밀어내기식 강제공급의 제조적 근거가 되었음.

3.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 체결한 신용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를 통하여 동 대리

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제4조) 동 대리점

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급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 운용하였음.

4. 피심인은 '84.8.21부터 (주)금성사, 대우전자(주)등 경쟁사와의 공동결절에

따라 칼라텔리비죤수상기의 전매시장 염가유입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산하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장도가격의 110%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동 대리점이 당초 매입한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재공급키로 하였음.

5. 위 "1." 내지 "2."의 행위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강제공급으로서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9호(우월적지위남용)에 해당되며, 또한 위 "3." 내지 "4."의

행위는 법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피심인이 산하대리점에 대해 행한 우월적지위남용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피심인이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임을 이미 확약('84.10.30 각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그러한 현상이 자율적 시정으로 소멸되었거나 상당히

둔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을 권고함.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경제기획원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