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원산업주식회사의 대한정밀화학(주) 주식취득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24호, 1982.12.15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동 266

송원산업(주) 대표이사 박 경 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인 1982.8.3 대한정밀화학(주)의 주식 1,000,000주(100%)를 취득한

행위는 위법임.

2. 피심인은 위 주식에 관하여 소유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이 되도록 소유주식을

1983.12.31까지 타에게 처분할 것

주 문

1. 피심인은 PVC 안정제등을 생산·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함)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정밀화학(주)(이하 "대한정밀"

이라고 함)가 발행한 주식 1,000,000주(100%)를 1982.8.3 취득하고 이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였음

2. 피심인은 동주식취득의 사유로서 부산직할시로부터 1982.12.31까지 부산

직할시 현재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어 대한정밀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동사를 인수한 후 경남 울산시 현재 대한정밀공장으로 피심인의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정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수요개발에 의한 매출액증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절감, 가동율 및

기술향상에 의한 원가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 한편 피심인이 대한정밀의 주식을 100% 취득함으로써 PVC 안정제 생산분야

에서의 경쟁은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제한됨.

가. 1982년 상반기에 PVC 안정제 생산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위(54%)인

피심인이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던 시장점유율 2위(19.3%)인 대한정밀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소유 지배함에 따라 금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75%로 확대될 것이며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독점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여타 중소기업은 피심인의 경쟁상대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

가 있음.

나. 특히 PVC 안정제 생산분야에서 피심인에 대한 위와같은 경제력 집중현상은

첫째, 공급면에서 PVC 안정제가 현재 거의 국내자급상태에 있고(생산이

안되거나 수요량이 소량인 특수품목에 한하여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수입

하고 있는바 수입량은 1981년에 국내총수요량의 3%, 1982년에 2%정도임)

둘째, 가격면에서도 일본제품과 비교해 볼때 국산품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입시 관세율이 20~30%나 되어 수입을 통한 해외경쟁력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셋째 PVC 안정제 생산분야의 신규참입에 특별한

제도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이 분야

의 평균가동율이 약 30%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자의 신규참입여건이 조성되

어 있지 않은 점등을 감안할때 PVC 안정제 생산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여 금후 더욱 독과점의 폐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법 령 의 적 용

이상의 이유로 피심인이 PVC 안정제 생산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정밀의

주식을 100% 취득한 행위는 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2. 15.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