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새한자동차(주)의 허위과장광고

시정권고 제4호, 1981.12.11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2-10

새한자동차(주) 대표이사 이 석 희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신고인 허남각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즉각 공급하여 정비하여 줄 것

이며, 동 사 제품의 수요자에게 부품공급을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고객에 대하여 부품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면서 원활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해명 사과하는 내용의 해명사과서와,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규격부품에

대한 명세서를 공문으로 산하 부품대리점 및 정비공장에 송달하고,그 조치결과

를 즉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3. 위와같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각1회 2단×10Cm 규모의

사과광고문을 게재하여 고객에게 주지시킬 것.

(위의 각항의 조치를 권고 수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완료하고 전2,3항의 문안

에 대하여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새한자동차(주)는 맥스. 디젤 픽업화물자동차의 핸들장치의 중요부품인

"타이로드. 애시" 부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용 책자인

맥스. 디젤 카다로그에는 동부품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2. 신고인 허남각은 '80.7.20 진주새한대리점에서 0.85톤 맥스. 디젤. 픽업 화물

자동차를 매입하여 운행하던중 '81.7. 자동차 갑종 검사에서 "타이로드. 애시"

가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아 진주새한 부품대리점과 새한 써비스센타 정비공장

등에 부품의뢰 하였으나 본 부품을 본사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하여 현재까지

자동차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3. 새한자동차주식회사(갑)과 부품판매 대리점(을)간에 체결한 지정부품 판매계약

서 내용중 제5조("을"은 "갑"이 판매한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부품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적용확보 기준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을"은

"갑"이 품질검사를 거쳐 공급하는 규격부품만 판매하여야 하며 유사 저질품을

판매함으로써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나 "타이로드.애시"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의 1과 같은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발효된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의 사실의 인정 1.3의 광고행위는 법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로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1년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