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전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32호, 1984.12.26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주)금성사 대표이사 허 신 구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정 재 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김 용 원

위 피심인 등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등이 칼라텔레비젼수상기를 국내시장에 공급함에 있어 공동으로

가. 동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에서 결정, 유지하고

나.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피심인 3사가 지정한 수준으로 판매토록 강요하여

이를 위반한 대리점(특약점을 포함 : 이하 같음)에 대하여 벌칙금을 부과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다. 전매시장에서 구입한 동 제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제한하는 등 판매조건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한한 행위등은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지하고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공동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 등은 동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 행위가 법에 의거 무효확인된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그러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신문광고(크기 : 5단 ×18cm)를 3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동 3사 연명으로

게재할 것. 단 동 신문광고의 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3. 피심인 등은 위 "2"의 신문광고와 같은 내용의 공식문서를 작성하여 각 사별

로 모든 산하대리점에 발송할 것.

4. 피심인 등은 각각 본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동 권고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할 것. 단, 동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권고내용

대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동 권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

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 등은 국내 칼라텔레비젼수상기시장이 금년들어 수요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쟁적인 판매가격인하 등을 통하여 시장확대노력을 경주하는 과정

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2사인 (주)금성사와 삼성전자(주)가 각기 보다 유리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대리점에 대해 밀어내기식 강제공급을

행함으로써 야기된 전매시장 유통물량의 급증, 소비자가격의 하락, 이중

소비자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유통질서의 혼란 등 과열경쟁으로 인한 당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 '84.6.29 동 3사 대표 등이 상공부에서 회합을 갖고 3사간의 과당판매경쟁

을 시정하기로 한 방침에 합의한 이후 동년 8월에 이르기까지 동 3사의

사장 또는 영업담당임원 등이 네차례에 걸쳐 서울 힐튼호텔에서 만나 구체

적인 전매시장 유입방지대책 및 소비자격의 상호근접수준유지를 위한 가격

조정원칙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 바 있으며,

나. 이에 따라 '84.8.6~8.9간에는 그동안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서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던 3사의 동 제품가격을 대리점 마진율이 20%선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소비자가격이 상호근접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정할 것을 각각 품의·

결정하여 시행하였고,

다. 또한 동 제품의 전매시장에의 염매유입방지를 위하여 대리점판매가격을

공장도가격의 1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동년 8월21일부터는 제품번호

(Serial No.)의 관리강화로 염가매출한 대리점을 적출하고 적출된 제품을

당해 대리점에 대해 당초 매입가의 30%의 벌칙금을 가산하여 재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각사별로 8월중 개최한 대리점 대표자회의에서 시달한 바 있으

며, 다른 경쟁2사의 관계직원을 동 회의에 배석케 함으로써 동 시달사항이

3사간의 공동결정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상호 확인토록 하였음.

라. 그리고 피심인 등은 동년 9월들어 그간의 전매시장에의 유입방지를 유한

같은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유입현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음에 따라

보증서 또는 제품번호가 부착되지 않은채 전매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서는 보증수리의 거부등 판매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결정한 바 있음.

2.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대하여, 피심인 삼성전자(와) (주)금성사는 각각 추가

자료제출('84.12.15)을 통하여 가격결정유지를 위한 공동행위가 정부의 가격

사후보고제실시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동 행위의 사실자체

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의 가격사후보고제는 개별기업의 자율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그것 때문에 사전적인 가격담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동 공동행위는 본건 심사과정에서 동 3사의 문답확인내용등

관련증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사의 주장은 용인할 수

없음.

3.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피심인 3사의 동 공동행위는 국내 칼라텔레비젼수상

기의 공급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행하지 않은 행위로서 위 "1"의 "가" 내지 "다"의 행위

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가격의 결정·유지)에 해당되고, 위 "1"의 "라"의

행위는 동 제2호(판매조건의 제한)에 해당되며, 이와 동시에 동 행위 위 "1"

의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11조제3항(무효인 공동행위) 및 동 제12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피심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칼라텔레비젼수상기 시장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고 행한 경쟁제한적 공동

행위로서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동 3사가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임을 이미 확약(10.22~10.23 각서

제출) 했을 뿐 아니라 동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공부로부터 과당경쟁에 따라

야기될지 모르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또한

최근 대미국 덤핑수출 관련문제로 과소 어려운 수출여건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할 것으러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등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각각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등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하

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