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가전3사의 우월적지위남용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31(3)호, 1984.12.26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김 용 원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

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상 동 대리점으로 하여

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동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동 대리점이 이를

위반할 시는 동 장려금 지급약정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규정을 삭제

조치(삭제된 약정서의 대리점교부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산하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동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 대해 벌칙금부과 등 제재를 가하

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3. 피심인은 모든 산하대리점에 대해 위 "1" 내지 "2"의 권고사항내용을 알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발송할 것.

4. 피심인은 위 "3"의 대대리점 발송문서와 같은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 시정

권고 제84-32호('84.12.26)에 의한 신문광고내용에 포함하여 게재할 것. 단

동 신문광고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5. 피심인은 본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동 권고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통지할 것. 단, 동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권고내용대로 이행

하고 그 결과를 권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은 산하대리점과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를 통하여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제4조) 동 대리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급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 운용하였음.

2. 피심인은 '84.8.21부터 (주)금성사, 삼성전자(주)등 경쟁사와의 공동결정에

따라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의 전매시장 염가유입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산하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장도가격의 11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동 대리점이 당초 매입한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재공급키로 하였음.

3. 위 "1" 내지 "2"의 행위는 법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피심인이 산하대리점에 대해 행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피심인이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임을 이미 확약('84.10.30 각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그러한 현상이 자율적 시정으로 소멸되었거나 상당히 둔화된 점 등을 감안

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을 권고함.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경제기획원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