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태평양화학공업(주)의 화장품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4호, 1984.12.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

태평양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신 동 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화장품의 제조방법과 효능에 관하여 사실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태평양화학공업(주)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제품인 아모레 리바이탈 바이오화장품에 관하여 1984.8.1부터 1984.8.4까지

조선일보등 7개 중앙일간지에 각1회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가. 동 제품의 자체가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것처럼 "생명공학이 탄생

시킨", "첨단기술의 하나인 생명공학을 근거로한 화장품", 등과 같이 표현

하였으며

나. 동 제품 자체가 마치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부세포의 노화

를 지연시키고 피부세포의 부활을 촉진시킵니다"와 같이 표현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위 제품은 20여종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생명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코닌(Shikonin) 성분은 극미량(제품 100g중 0.0001g)으로서

기타의 성분은 일반제조공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1. 가.의 광고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동 제품이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동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과장광고이며

나. 위 제품의 일부 성분이 그 성분 자체로서는 피부의 조직 및 세포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함유량이 극미량에 불과하여 동 제품 자체가 그러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1.나.의 광고내용과

같이 동제품 자체가 화장품으로서의 범주를 벗어나 마치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동 제품의 효능에 관한 과장광고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