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및 동협회가스사업부 부산지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23호, 1982.12.15

고 발 및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1.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회장 정 재 문

2.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 지부장 이 종 우

3.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 운영위원

가.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25-6

동신가스산업(주) 대표이사 이 정 기

나.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252

대양산업(주) 대표이사 정 재 문

다.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152 - 9

도일와사공업(주) 대표이사 김 용 배

라.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 1149 - 3

문화가스개발(주) 대표이사 한 창 열

마. 부산직할시 서구 충무동 5가 57 - 8

부산가스산업(주) 대표이사 정 행 권

바.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0

한국가스산업(주) 대표이사 고 광 익

사. 부산직할시 동래구 수안동 80

삼흥공업(주) 대표이사 이 종 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 및 동지부운영위원 전원

을 고발하기로 한다.

2.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는 1981.2.23및1981.8.6자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쟁제한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의거 무효임을 소속회원에게 주지

시킬 것

3.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는 봉인증지(캡포함) 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

1) "유통질서의 확립" 규정과 동조 1)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에 대하여

가.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가스사업부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라고함)

는 부산지역에서 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체임.

나. 피심인의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는 1981.2.23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거래상대방을 고정 제한하기 위하여

(1) 판매가격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성사업자 상호간에 다른 사업자의 거래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1)(2)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업자느 위약금으로 금 1,000,000원

을 부산지부에 납부한다.

는 요지의 의결을 하고 이 의결에 따라 의결내용을 문서화하여 운영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고 위 약정위반시 지급담보 목적으로 구성사업자들로

부터 액면 금1,000,000원정의 약속어음을 지부장에게 임치케 한 후 1982.

9까지 동 약정에 따라 상호 사업활동을 규제해 옴으로써 부산지역의

가스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다. 피심인은 1981.8.6. 나의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약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

을 강화하여 가스판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스용량 표식인 봉인증지의

불출을 유보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사실을 1981.8.7 구성사업자

에게 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라.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광신가스산업(주)가 삼흥공업(주)의 기존거래처인

동래가스, 동성가스, 밀양가스등 3개 부판점과 1982.4부터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상기 나(2)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2.5.6 동 거래처를

삼흥공업(주)에 반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위 임치금을 몰수하는 한편

1982.5.24부터 봉인증지의 불출을 중지시킴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마. 피심인은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라고 함)로 부터 동협회

정관 약31조 및 지부설치규정 제9조에 의걸 1981.7.7로 승인을 받은 지부

로서 이미 1981.1.27 부산지역가스대리점 대표자들이 회동하여 지부설치를

결정하고 임원선출, 지부운영규정제정, 운영위원회 구성등을 마친후

1981.1.30 유통협회에 지부설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1981.2.2

81년도 지부예산안 및 약정과 관련된 위약금등을 농의한 바 있으며,

1981.2.15 광신가스산업(주)의 사고에 대하여 지부로서의 대책을 논의하였

고, 1981.2.2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기 나의 경쟁제한 행위 약정을

하였으며, 1981.35.28 유통협회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 단체 설립신고시

피심인을 미승인 지부로 신고한 사실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이미 지부

승인일 이전인 1981.1.27부터 사실상 지부로서의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서 피심인은 상기 나. 의 경쟁행위에 관한 약정을 법시행 이전에

하였고 그것을 법시행 이후까지 계속 실시하였으므로 법 부칙 제5조 및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1981.6.30까지 경제기획

원에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 피심인 부산지부의 운영위원에 대하여

피심인 부산지부 운영위원등은 동지부의 1981.2.23, 1981.8.6의 결의 및

1981.5.6 제재조치의 결의를 실질적으로 의결하였고 동 경쟁제한 행위를

실행한 사업자들임.

3. 피심인 유통협회에 대하여

가. 피심인 유통협회는 석유 및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임.

나. 피심인은 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동력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증지관리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1979.10.19 봉인증지

(캡포함) 관리규정운영세칙을 제정하였는 바, 동 운영세칙 제6조1)에 "유통

질서의 확립" 규정과 동조 1라)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통하여 가스의 품질관리와 관계없는 일반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1. 부산지부

피심인이 인정하는 사실에서 적시한 나.의 부산지역의 가스류 판매분야에서

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다. 및 라.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해당되며, 마.의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한 경쟁제한행위는

법부칙 제5조에 해당되므로 법 제55조제1항제4호, 법 제56조제3호, 법 부칙

제8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함과 동시에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함.

2. 부산지부 운영위원

피심인등이 부산지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의 인정에서 적시한

1. 나, 다 및 라.의 경쟁제한행위를 결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행위

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55조제1항제4호, 법

제56조 제3호, 법 제59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함.

3. 유통협회

피심인이 사실의 인정에서 적시한 3.나.의 봉인증지(캡포함) 관리규정 운영

세칙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3.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2. 15.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