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주)럭키의 화장품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6호, 1984.12.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주)럭키 대표이사 구 자 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화장품의 성분에 관하여 사실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럭키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드봉 리후레쉬화장품에 관하여 1984.8.7자 중앙일보, 1984.8.8자 한국일보 및

1984.8월호 여성동아외 3개 월간 여성잡지에 각1회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피부에 신선감을 주는 바이오화장품", "드봉 리후레쉬는 환절기 피부를

생명감 넘치는 피부로 가꿔주는 바이오화장품입니다.", "바이오화장품이란?

인체의 피부생리에 기초를 둔 생체학적 화장품으로 ..."와 같이 표현하였음

2. 검토한건대,

가. 피심인은 위 화장품에 "바이오성분(Bio-chemicals)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제품을 "바이오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바이오성분이라는

것이 국내의약학계에서 공인된 바 없으며 "바이오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바이오화장품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화장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동제품의 성분에 관한 과장

광고임.

나. 또한 위1.의 광고내용중 "생체학적 화장품"이란 용어에 대해 피심인은 살아

있는 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

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화장품업계에서 전문용어를 남용하여 광고하는 경향

이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 개념 또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생체학적

화장품"이란 표현은 동제품의 성분에 관한 과장광고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