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기아산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7호, 1984.12.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기아산업(주) 대표이사 김 선 홍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앞으로 자사제품을 선전·광고함에 있어서 제품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

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각종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4.7.16부터 시판한

자사의 신제품인 화물차(봉고킹랩)를 선전·광고함에 있어서 동차에 오토

클락이 부착된 것처럼 동시계가 부착된 차의 내부사진을 동차의 카탈로그에

게재하고, 동차의 사용설명서중 계기배치란에 동 시계의 위치를 표시하였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위 "봉고킹랩"의 선전·광고에 사용한 카탈로그는

동제품의 출하전에 기시판중이던 "봉고9"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사용

설명서는 기시판중이던 "봉고9" 및 "봉고트럭"의 사용설명서를 첨삭하여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봉고킹랩"의 출하시인 1984.7.16에는 동차에 오토

클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위 1.과 같이 선전·광고한 행위

는 제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