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전북지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14호, 1982.12.15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곽 기 환

귀 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1.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전북지부는 경쟁제한행위(석유제품의 비율

판매제, 계열판매제, 가격의 결정 및 유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동지부는 석유사업분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81.12.29(계열판매 및

타거래처 침해행위 근절), '82.1.14(계열판매준수이행), '82.2.8(계열판매제

실시재확인 및 입찰시의 보관주입료 계상이행철저)자 의결사항을 파기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결의 및 시행을 불법으로 하지 말것이며 산하 회원에

대하여도 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됨을 철저히 주지시켜 경쟁제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귀 지부는 석유사업분과 운영위원회(사장단회의)를 통하여 석유대리점간의

판매물량제한을 위한 비율판매제, 타거래처침범행위금지, 가격유지등의 공동

행위를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석유대리점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전북지역 석유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왔음.

2. 또한 상기 결의사항의 이행을 준수할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는 결의를 행하

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왔음.

3. 귀 지부는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법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로서 상기 관련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됨.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 지부의 행위는 법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법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동지부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는 있지 않으며 위법

행위를 신속히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지부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당원에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