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한국화장품공업(주)의 화장품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5호, 1984.12.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111

한국화장품공업(주) 대표이사 임 광 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화장품의 제조방법과 효능에 관하여 사실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국화장품공업(주)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제품인 쥬단한 에스티 바이오화장품에 관하여 1984.8.22부터 1984.8.24까지

중앙일보 등 3개 중앙일간지에 각1회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가. 동제품 자체가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것처럼 "최신 유전공학이론에

입각하여"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나. 동제품 자체가 마치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부생명력 회복

과 피부조직 활성화로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와 같이 표현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유전과학이라는 개념보다도 광의인 생명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라스틴" 성분은 위 제품중 미량(제품 100g중 0.2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가.의 광고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동제품이 유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동제품의 제조방법에 의한

과장광고이며,

나. 위 제품의 일부성분이 그 성분 자체로서는 피부의 조직 및 세포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함유량이 미량에 불과하여 동제품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1.나.의 광고내용과 같이

동제품 자체가 마치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동제품의 효능에 관한 과장광고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