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3호, 1984.12.19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8-14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 대표이사 양 제 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공인기관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

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 제품인 "스트레이너"에

대한 선전팜프렛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동 팜프렛을 배부한 거래처에 발송할

것. (단, 사과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는 자동발브 및 에너지절약기기전문생산업체

로서 1984.4.25 자사의 발브제품인 "스트레이너"에 관한 선전팜프렛(제목 :

에너지절약을 위한 스트레이너)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사를 "A : Sam Yang

Co, Ltd",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B : S/W Co.(타사)"로 표시하여

양사제품의 압력손실, 펌프의 동력비 및 년간 동력비 차이등 성능에 관하여

자사기술과 직원들이 자사실험실에서 행한 실험치 및 계산치를 비교표시하고

"A회사가 B회사보다 상당한 량의 발브능력(스트레이너)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을 잘못한 경우 9,600,000원가량 에너지손실이 발생함은

물론이며 부가적으로 유체저항이 심하면 소정의 Ampere이상되어 펌프의 모터

가 파손됩니다"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이 팜프렛을 현대건설(주)외 10개

거래처에 배포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위 팜프렛에 비교실험대상을 "S/W Co.(타사)"로 표시하였는 바

경쟁관계에 있는 신우공업사의 영문표기가 "SHIN WOO"이고 비교대상이 된

발브(스트레이너)의 제조업체로서 S/W라는 약자를 가진 사업자는 신우

공업사 뿐이라는 점에서 "S/W Co.(타사)"는 신우공업사를 지칭한 것이며,

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은 공인기관의 실험결과를 적용하여야 정확한 결과

산출이 가능하나 피심인은 자사의 자체실험실에서 자사직원이 임의로

행한 결과를 인용하고 있고, 자체실험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험치와

계산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결과가 확대되어 있는 바, 동력비에 적용된

유량을 기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산한 전력비의 증가는 년간 16,000원

이나 위 팜프렛에는 년간 9,6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적용에의 객관성

이 크게 떨어지므로

다. 피심인이 위 팜프렛에서 공인기관의 실험결과가 아닌 자사의 임의적 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동종제품

이 현저히 저열하다고 비방한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