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한신공영(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2호, 1984.12.19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130-17

한신공영(주) 대표이사 김 태 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주택분양에 있어서 연립주택을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주택에 대한 분양광고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동광고경위에 대한 해명사과문을 동주택중 연립

주택의 입주자 전원에 대하여 발송할 것(단, 해명사과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신공영(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419번지외 5필지에 아파트 4층 3동(96세대), 연립주택 3층 9동(186세대)을

시공, 분양함에 있어서

가. 1983.11.26자 중앙일보에 "한신석수전철아파트 분양" "안양석수동 노른자

땅에 1,2차 걸쳐 주변과 어울리는 단층 고급아파트를 짓기로 하였읍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며

나. 분양안내 팜프렛에 "안양시 석수동의 저층 고급아파트입니다", "한신석수

아파트는 단지내에 대규모 상가가 위치하고 있읍니다". "서울 신반포지역

에 대단지 아파트 설립으로 인기를 한 곳에 받았던 장점을 고스란히 안양

석수 신반포아파트에 옮기어 놓았읍니다" 등을 표현하여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1983.10.15 경기도 안양시로부터 아파트

4층3동, 연립주택 3층9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고, 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공동주택을 3층이하는 연립주택, 4층이상은 아파트로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으므로 동주택에 대한 분양광고시 아파트와 연립주택

을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광고하였는 바,

이는 분양목적물의 내용에 대한 허위·광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