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성화학공업(주)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3호, 1981. 7.31

피 심 인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29-4

은성화학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종 열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은성화학공업(주)는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할 것

1. 내용(요지)

가. 본사는 1981.2.24 본사에게 원료를 계속 공급하고있는 한남화학공업주식회사

로부터 1981.1.26자 『European Chemical News』지의 번역문을 제공받아 그

번역문이

첫째, 미국과 카나다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U.F.Foam과 국내에서 생산판매

되는 우레아폼이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잡지게재의

"U.F.FORM" 을 "우레아폼"이라고 번역 게재하고

둘째,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우레아폼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오해할

내용으로 유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1.6월 초순경 본사 직원으로 하여금 단열재 수요자에게 위 번역문을 배포

하면서 "우레아폼은 암을 유발하여 외국에서도 사용 안한다"라고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한 것은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레아폼의 제조업자인 주식회사 대룡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해명하는 요지의 문안

2. 규 격 : 2단×12Cm

3. 장 소 : 3개의 중앙일간지

4. 회 수 : 1회

5. 일 시 :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

6. 상기 "1. 내용(요지)의 광고문안은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협의를 거칠 것. 이상

사 실 의 개 요

가. 은성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75.3월이후 건축용 단열재로서 스치로폴을 생산하

여 판매하고 있고, 주식회사 대룡은 1980.3월이후 위 스치로폴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레아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 바

나. 은성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81.2얼24일 한남화학 공업주식회사로부터 미국과

카나다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U.F.Form"이 "우레아폼"이라고 번역 게재한

1981.1.26일자 "European Chemical News"지의 번역문을 제공받고 1981.6월초

순경 본사 직원이 단열재 수요자(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10, 임의철)에게 위

번역문을 배포하면서 "우레아폼은 암을 유발하여 외국에서도 사용안한다"라

고 하면서 광고한 사실이 있음.

다. 위 번역문을 배포한 증거로은 육군본부 공병감실중위 이영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10 임의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150 김일영 및

은성화학공업주식회사 영업부직원 김기현의 진술서와 위 번역문의 전재,내용

을 봐서 알 수 있음.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의 적 용

상기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미국과 카나다에서 생산 판매되는 "U.F.Foam"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우레아폼"은 그 원료 구조식이 다르고 또한 국내 우레아폼

은 신기술 제품으로서 발명특허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서로 같이 않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으 우레아폼을 발암물질인양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서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7. 31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