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학모형교재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30호, 1984.12.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7-10

한국과학모형교재협의회 대표 김 순 환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한국과학모형교재협의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과학모형교재의 도·소매단계별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도·소매업자에게 그대로 받도록 하고 동 지정가격을

유지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에게는 제품의 출하를 정지하도록 한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그러한 중지사실을 전회원사 및 거래 도·소매업자에게 주지

시킬 것.

2. 동 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협의회는 전국의 과학모형교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1984.

에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됨.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

에 경제기획원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동법을

위반하였음.

2. 귀 협의회는 1984.7 모임을 갖고 과학모형교재의 도·소매단계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도·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할 것과 이를 지키

지 않는 도·소매업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제품출하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음.

권 고 사 유

1. 귀 협의회는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50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적용대상임.

2. 그러나 귀 협의회는 그 구성사업자가 대부분 소규모사업자로서 구성사업자 및

도·소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경정판매하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과 위법상태를 신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공정거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협의회는 이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 협의회가 이 시정권고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