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동방정밀금고제작소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12호, 1981.12.2

피 심 인 :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519-3

동방금고제작소 정 래 욱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

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이 1981.5.1자 서울체신청 발행, 서울전화부에 광고한 내용중 "한국최초

로 K.S.G 4500('78) 한국공업 규격 획득" 부분과 "전세계 곳곳을 장터로 알고

수출시장을 석권하는 동방금고"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와같은 광고행위를

하지말것이며, 1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이에 대한 사과, 정정 광고를 2단×10

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2. 위의 시정조치를 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개 요

1. 한국공업규격(K.S)은 공업진흥청의 허가를 받아서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심인은 임의로 자사금고를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공업규격 획득"이라고

1981.5.1.자 서울체신청 발행, 서울전화부에 허위광고하였음.

2. 또한 1981년 8월, 1차에 한하여 태국에 금고 34대($4,700상당)를 수출한 것을

"전세계 곳곳을 장터로 알고 수출시장을 석권하는 동방금고"라고 허위과장광고

한 사실임.

법 령 의 적 용

법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12. 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