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동서식품(주)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9호, 1984.12.3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316-11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이 홍 희

동서식품(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귀사가 벌꿀제품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상표중 "석청"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

2. 위 기간중 생산, 출고될 벌꿀제품의 라벨, 포장 및 광고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양봉꿀"이란 표시를 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가. 귀사에서 판매하는 벌꿀제품은 자연석청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양봉꿀임에

도 불구하고 "동서석청"이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동 제품이 양봉꿀이 아니

고 "석청"이거나 "석청"을 미량이라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우려가 있음.

나. "석청"이란 용어를 상표중에 표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벌꿀"이란 상표로

판매되는 타 양봉꿀 제품에 비해 귀사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음.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6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상표는 중요한 사업자산이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벌꿀규격기준에 적합한 벌꿀을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시정권고서 수령

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함.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시정조치

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