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태평양화학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1호, 1984.11.2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태평양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신 동 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공무원년금매점 등과 거래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지정을

받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무원년금매점 등과의 물품

공급계약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지정을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태평양화학공업(주)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서 공무원년금매점 38개소 및 육군복지단 본부등 특수거래처(이하 "년금매점

등"이라 함)와 거래함에 있어서 년금매점 등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중 별지의 뷰럭스 상표 36개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교부하여 이를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하 "재판행위"라 함)를 하였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자사제품 167종의 화장품에 대하여 1983.10.7부터

1984.12.31까지 재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는 바, 별지의 뷰럭스

상표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는 바, 별지의 뷰럭스상표 36개 품목중

모이스춰로숀 등 19개 품목은 재판행위 대상상품 지정을 받은 품목이 아니므

로 동 19개 품목의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위 재판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