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산하 대구서적상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9호, 1982.11.1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산하 대구서적상조합 조합장 안 승 갑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에게 서적공급을 거절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를 전조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피심인은 1982.7.23자 제7차 이사회 의결사항이 무효임을 전조합원에게 주지

시키고, 1982.8.21자 "신간도서 및 월간지 비회원 공급중단협조의뢰" 요청이

무효임을 신간도서 및 원간지 취급 대표자들에게 주지시킬 것.

3.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의 조치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대구서적상조합은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산하 단체로서 대구직할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서적상들로 조직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임.

2. 피심인은 1982.7.23 제7차 이사회에서

가. 서적도매상들(비조합원을 포함함)로 하여금 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 서적소매상들에게 모든 도서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4시간내에 10만원의 위약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전조합원이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나. 조합원들은 대구직할시 현재 서적도매상으로부터만 모든 서적을 구입 판매

하도록 하며 타지역 도매상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해서 자기점포에서 소매

하는 때에는 위약금 1만원을, 타인에게 공급·대여·도매하는 때에는

위약금 10만원을 피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다. 서적판매시 조합원들이 고급포장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 1만원을 피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결의하였

으며 그 내용을 1982.7.27 대구소재 각 출판지사 및 조합원들에게 통보함

으로써 조합원들의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및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3. 또한 피심인은 비조합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9개 서적도매상들에게 통보, 이를

게시토록 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도서공급을 거절하도록 강요하였고 실제로

피심인의 이러한 강요행위에 따라 수도서점등 서적도매상들은 비조합원들에게

도서공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4. 1982.8.21 비조합원에게는 신간도서 및 월간지의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대구

소재 신간도서 및 월간지 공급도매상들에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전조합원

이 신간도서 및 월간지를 불매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서적도매상들로 하여금 비조합원에게 서적공급을 거절하게 하는 행위및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서적을 구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구시 일원의 서적류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며, 서적판매시 조합원들의 고급 포장지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1.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