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동양맥주(주)의 부당한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7호, 1984.11.21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동양맥주(주) 대표이사 박 용 성

위 동양맥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

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귀사는 앞으로 거래상대방인 수퍼, 연쇄점본부 등에 맥주를 판매하면서 귀사

의 계열사인 오비씨그램(주)가 생산한 블랙스톤, 패스포트등의 국산 위스키류

를 끼워서 판매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이 위스키류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맥주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귀사는 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고, 시정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조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 1.항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귀사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수퍼, 연쇄점본부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는 거래상대방인 수퍼, 연쇄점본부 등에게 오비맥주를 판매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귀사의 계열사인 오비씨그램(주)가 생산한 블랙스톤, 패스포트등

국산 위스키류를 강제로 끼워 판매함으로써 수퍼, 연쇄점본부 등 거래상대방

에게 손해를 초래케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위스키류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맥주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음.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 및 제1호, 불공정거래지정고시 제8호(부당한

거래강제) 및 제1호(부당한 거래거절)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귀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귀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강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과 귀사의 법위반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과 다툼

이 없이 귀사 스스로 당원의 시정조치에 따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귀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시정권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함.

수 락 여 부 통 지

만일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