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진로의 부당한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8호, 1984.11.21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0-8

(주)진로 대표이사 장 익 용

(주)진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귀사는 거래처인 연쇄점본부 등에 대하여, 진로소주를 판매하면서 인삼주,

포도주등의 기타 재제주 및 위스키류를 끼워서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할 것.

2. 귀사는 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고, 시정권고를 수락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조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위 1.항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귀사의 모든 거래처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며

3. 전국의 주요일간지 2이상에 귀사가 법에 위반되어 위 1.항과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광고를 3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는 진로소주의 높은 인기도와 국세청의 주정배정제도에 따른 공급 부족을

무기화하여 연쇄점본부 등의 거래처에 진로소주를 판매하면서 잘 팔리지 않는

인삼주, 포도주 등의 기타 재제주 및 VIP등 위스키를 끼워팔고, 거래처가

이들 주류의 구입을 거절할 때에는 진로소주의 공급을 제한함.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지정고시 제8호(부당한 거래

강제) 및 제1호(부당한 거래거절)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귀사의 각 연쇄점본부에 대하여 양주류를 끼워팔기한 사실로 '82.5.24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받았으나, 그 후 다시 이러한 행위를 퇴풀이한 점을 들러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나 귀사의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국세청의 주정배정제도

에 기인한 진로소주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귀사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다툼이 어벗이 당원의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귀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시정권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함.

수 락 여 부 통 지

만일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