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서울식품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50호, 1984.11.7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193-3

서울식품공업(주) 대표이사 서 청 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중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 삭제

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서울식품공업(주)는 빵 및 각종 유지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바 없는 빵의 판매에

관하여 1984.7월말 현재 전국에 걸쳐 128개의 사업자(빵대리점)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각 대리점에 가격표를 보내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케 하고 있으며 위 거래계약 제10조나항에는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위배할 경우를 동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