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동양노즐공업(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8호, 1984.10.31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390-4

동양노즐공업(주) 대표이사 전 중 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하도급사업자인 명진정밀, 성일공업사에 대하여 1984년4월 내지 6월

분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위 하도급사업자들에게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철도차량부품 및 디젤엔진용 내연기관부품 등을 제조

하는 사업자로서 명진정밀, 성일공업사등 2개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디젤

엔진용 내연기관부품인 노즐의 연마, 착색, 열처리 등의 임가곡을 위탁하여

왔는바, 별지와 같이 1984년 4월 내지 6월분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최장

375일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음.

2. 검토하건대,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20일

내지 297일 지연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