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및 주식회사대구백화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대한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22호, 1982.11.1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1) 대구직할시 중구 동문동 20-11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 대표이사 이 윤 석

2) 대구직할시 중구 동성로2가 174

(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 이 정 무

주 문

피심인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이 1982.9.17~9.21까지 10년전 가격으로 염가판매

한다고 광고한 행위와 피심인(주)대구백화점이 1982.9.16~9.21까지 11년전 가격으

로 염가판매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각각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말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에 대하여

가. 피심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점10주년 기념일(82.9.17)을

기해서 '82.9.16자 대구 매일신문에 일부품목을 '82.9.17~9.21(5일간)까지

10년전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음.

나. 심의결과, 일부품목의 염가판매가격과 동제품의 10년전 가격이 일치하지

않거나, 10년전 가격에 관한 자료를 폐기하여 당시의 가격을 정확히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를 추정하여 위와같이 광고한 행위는 정상적

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2. 피심인(주)대구백화점에 대하여

가. 피심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1개층이 완전 매장화된 것을

계기로 '92.ㅓ.18자 대구 매일신문에 일부품목을 '82.9.16~9.21(5일간,

정기휴일제외)까지 11년전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음.

나. 심의결과, 피심인이 일부품목에 대한 11년전의 가격을 조사도 하지 않은채

경쟁회사인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이 일부품목을 10년전가격으로 염가판매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입수(피심인이 염가판매한 품목과 경쟁회사의

품목이 대체로 일치함)하여 위와같이 광고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것임.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 등이 확실한 근거없이 일부상품을 10년전 또는 11년전 가격으로 염가판매

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1.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