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오뚜기식품(주)의 부당한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9호, 1984.10.31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60

오뚜기식품(주) 대표이사 함 태 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자사제품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경품류가액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피심인의 경품제공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단, 해명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오뚜기식품(주)는 카레, 마요네즈, 케찹등 식료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4.6.28~7.14, 1984.8.6~8.25등 2차에 걸쳐 82개(1차) 및 165개

2차)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3,000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유리

그릇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제품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

한 것은 소비자경품류제공행위로 인정됨.

나. 경품으로 제공한 유리그릇은 두산유리(주)가 생산, 판매하는 파카·글라스

(P512000)의 바닥에 피심인의 마크를 넣은 것으로서 그 가액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3,000원에 대하여 600원 가액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5조에 규정된 경품류 가액

한도를 300원 초과한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 및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5조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