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서식품(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7, 1984.10.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4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이 홍 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사제품

만을 취급할 것을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사과광고를 2개중앙일간지에 각1회

게재할 것.

(단, 해명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동서식품(주)는 커피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

인 미주산업(주)의 사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방해한 사실이 있음

가. 당초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주산업(주)의 커피유제품을 취급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비조합(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소재)은

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1983.11경 피심

인의 커피류제품도 취급하고자 피심인에게 거래요청을 하였는 바, 피심인

의 강동영업소는 미주산업(주)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사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음.

나. 이에 대해 동조합은 양사의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기를 원하였으나 상대적

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피심인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때부터 1984.7월 현재까지

미주산업(주)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피심인의 제품만을 판매하여 왔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커피업계에서 1983년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92.7%인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6.0%인 미주산업(주)의 시장확장을 견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당초 미주산업(주)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던 동조합과 부당하게 배타적인 조건

으로 거래를 행한 것은 다른 사업자인 미주산업(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