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태극약품공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6호, 1984.10.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81

태극약품공업(주) 대표이사 이 우 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도미나크림"에 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가. 그 제품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나. 그 제품이 임상실험을 거쳐 그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기광고한 월간여성잡지(주부

생활)에 도미나크림에 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기광고 내용중 사실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명광고를 ½페이지의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해명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태극약품공업(주)는 각종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월간

여성잡지인 "주부생활" 1984년 6월호의 광고란에 기미, 주근깨, 화장독

치료제인 자사의 "도미나크림"에 관하여 "도미나크림(하드로퀴논 크림)은

미국 FDA가 승인한 제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

"도미나크림의 임상실험보고에 의하면 인종(백, 황, 흑인)에 관계없이 똑같은

치료효과를 가져왔으며, 19명의 백인여자용 16명이 치료되었음이 입증..."과

같이 표현하여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도미나크림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약전(U.S.P)에 수록된

히드로퀴논 크림에 준하여 제조되고 있으므로 양자는 제제학적인 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도미나크림 자체가 FDA의 승인을 받았거나 임상

실험을 거쳐 그 효능이 입증된 것은 아님.

나. 또한 히드로퀴논 크림의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의 합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제인 친수연고도 각국

약전에 수록된 히드로퀴논 크림은 그 성분함량 및 친수연고의 처방에 있어

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따라서 도미나크림에 관한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상품의 효능 등에 관하

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할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