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산하 전주서적상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20호, 1982.11.1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산하 전주서적상조합 조합장 양 병 헌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에게 중고등학생용 도서공급을 거절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를 전조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피심인은 정관 제25조 및 정관 시행세칙 제8조, 제10조, 제18조제1항의 규정

을 삭제하고 금후 조합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의 조치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전주서적상조합은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산하 단체로서 전주시 일원

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서적상들로 조직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임.

2. 피심인은 별지1기재 정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들로 하여금 동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문구류 판매업자등 비조합원 서적소매상들에게는

중고등학생용 도서(참고서등 부교재)의 공급을 거절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지2기재 정관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적도매상인 전주시 풍남동 2-3소재 홍일당

(대표:천병익)은 비조합원인 문구상에 중고등학생용 참고서를 일절 공급하지

않고 있음.

3. 피심인은 정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거래는 조합원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

의 소매가 이윤이 최소 20%이상 보장되는 선에서 도매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 일원의 서적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4. 정관시행세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들이 피심인이 인정하는

포장지 이외의 고급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2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내용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조합원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서만 도서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와 도서의 최저 소매가 이윤을 정한 행위 및 적합원들로 하여금 비조합원

서적소매상들에게 중고등학생용 도서의 공급을 거절하게 하는 행위등은 전주시

일원의 서적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며

조합원들의 고급포장지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1.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