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주)농심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5호, 1984.10.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

(주)농심 대표이사 신 춘 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새우깡의 포장지에 한 표시중 "다량"이라는 표현을 삭제

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농심은 스낵류과자의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제품인 새우깡 포장지의 후면에 "새우깡은 바다새우가 다량 들어있어 맛이

고소한 영양스낵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음.

2. 검토하건대,

가. 새우깡의 주요성분은 소맥분 53.8%, 전분 18.7% 팜올레인 12.7%, 새우

6.1%, 미강유 3.2%, 기타 5.5%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우함량 6.1%는 동제품

1봉지(전체중량 90g)당 중간크기의 새우 3마리에 해당되는 분량임.

나. "바다새우가 다량들어 있어 ..."라는 표시는 새우깡에 새우가 실제 포함된

6.1%보다 많은 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관한 과장표시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조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