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춘천시현대석유(주) 부당배타조건부거래

시정권고 제3호, 1981.11.23

피심인 : 춘천시 근화동 312-2

현대석유(주) 김 음 분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다.

주 문

1. 가스부판점과의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가. 제3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삭제

나. 제8조 제2항 삭제

2. 가스부판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제품만을 취급할 것을 강요하거나 가스부판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자기 이외의 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지 말 것.

4. 위와 같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부판점들에게 주지시킬 것.

사 실 의 개 요

1. 현대석유(주)는 춘천시의 석유류가스 도매업자로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내 각 부판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 가스부판점중 하나인 육림가스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81년 7월 31일 이후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

법 령 의 적 용

1. 공급계약 내용중

가.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본 직매소가 지속하고 있는 한 타 공급처에서는 일

체 공급을 받지 못한다"

나. 제7조 제1항의 내용은 "가스부판점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타업체(경쟁업체)

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만약 타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시에는

제5조에 의거 보관된 제품을 공급받을 시에는 제5조에 의거 보관된 보증금

수표를 추심하여도 가스부판점은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다.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단" 판매지역은 춘천시 춘성군으로 한다"는 계약내

용 인바

2. 위2의 "가" "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호 및 제5호

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호에 해당되며 "다"는 동고시 제11호에 해당

되는 바 각각 위법이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년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