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학원사등 4개 여성잡지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25호, 1984.9.17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7

(주)학원사 대표이사 김 영 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

(주)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오 재 경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이 종 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511

여원(주) 대표이사 김 재 완

(주)학원사등 4개 여성잡지사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 4개 여성잡지사는 각사가 발행하는 월간 여성잡지인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중앙 및 여원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4개 여성잡지사는 인쇄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학원사는

월간여성잡지인 주부생활을, (주)동아일보사는 여성동아를, (주)중앙일보사

는 여성중앙을, 그리고 여원(주)은 여원을 각각 발행하고 있으며, 이들 잡지

는 주로 주부를 대상 독자로 하고 있음.

2. 귀 4개 여성잡지사는 1981년 10월23일 한국잡지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

를 갖고 위 여성잡지의 판매가격을 '81년 12월호는 가계부를 포함하여 책당

2,800원으로 하고, '82년 1월호부터는 2,500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등의 실제 판매가격은 동 합의된 가격과 일치함.(회의참석자 : 학원사

의 백종만, 동아일보사의 안병수, 중아일보사의 엄기택, 여원의 김세일)

3. 귀 4개 여성잡지사는 1982년(일자 미상) 회의를 갖고 '83.년 1월호부터 위

여상잡지의 판매가격을 책당 2,800원으로 할 것과 동 합의사항의 위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피심인 각사는 1천원씩의 이행 보증금을 예탁할 것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각사의 실제 판매가격은 논의된 가격과 일치함.

4. 위 4개 여성잡지의 '84년 1월호부터 6월호까지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원으

로 동일한 바, 피심인 등이 예년에 행한 가격공동결정행위와 각사별 가격

인상 요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결정된 점 및 '83년 11월 중순

한국잡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참석자 : 학원사의 백종만, 동아일보사의

배권호, 중앙일보사의 엄기택, 여원의 김세일) 부록 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등은 사전에 잡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 내지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귀 4개 여성잡지사는 1983년 7월21일 한국잡지협회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갖고 별책 부록 및 총분량 제한에 대하여 결의·협정하였음.

6 . 귀 (주)학원사등 4개 여성잡지사가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동행위의 등록

을 하지 않고 잡지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고 총면수 등을 공동으로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한 행위임.

권 고 사 유

귀 4개 여성잡지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법 제55조 또는 제57조의 적용

대상이 되나 주무부서인 문화공보부가 잡지의 주요 가격구성 요소인 별책부록 및

총면수 등의 제한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공정거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