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고려정밀(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4호, 1984.9.12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223-38

고려정밀(주) 대표이사 유 영 두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제일판금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고려정밀(주)는 통신기기 및 전저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10.17 동사 구매과장 정준희의 명의로 하도급사업자인 제일판금에 통신

기기부품인 국선용 단자함 400대를 발주하였음.

2. 피심인은 1983.12.24 1차로 100대를 납품받아 1984.1.11 검사를 실시하여

전량 불합격 판정한 후 1984.1.25 2차로 200대를 납품받아 1984.4.21 검사를

실시, 35대를 합격 판정하고 1984.4.23 당해 하도급대금 441,000원을 만기일

이 1984.9.3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

3.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에 규정된 하도급지급기일을 162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