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매일유업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8호, 1982.10.1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김 복 용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말것.

가. 피심인 제품에 첨가물을 별도 첨가않는 것이 개발이념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나. 조제 분유의 품질은 더 많은 다른 영양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L-씨스틴

함량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행위

다. L-씨스틴은 사람 머리카락, 동물털을 탈색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광고

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4단×15Cm크기로 각1회 게재할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매일유업(주)는 조제분유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

(매일분유G-80)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별표 기재 사실과 같이 광고하였음.

2. 피심인은 1982.4.5부터 1982.5.7까지 출고한 피심인 제품에 L-씨스틴이 필수

아미노산이므로 이를 강화하였다고 표시하였으면서도 경쟁회사인 남양유업

(주)의 L-씨스틴 첨가에 대해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등 피심인

제품의 성분, 함량등과 우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상

적인 광고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르 하였음.

가. 피심인이 그 제품에 비타민류, 미네랄류등을 별도로 첨가하고 있으면서도

첨가물을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 것이 피심인의 개발이념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허위광고라 할것임.

나. 피심인이 L-씨스틴 함량을 강화하였다고 그 제품에 표시한 것은 피심인도

분유의 모유화를 위하여 L-씨스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L-씨스틴 함량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경쟁회사 제품의 L-씨스틴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장광고라 할것임.

다. 피심인이 경쟁회사가 조제분유에 별도 첨가한 L-씨스틴에 대하여 사람머리

카락, 동물털을 탈색·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L-씨스틴이

인체에 유해한것 같은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어 L-씨스틴을 자체강화한

피심인 제품이 이를 별도 첨가한 경쟁회사 제품보다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장광고라 할것임.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피심인 제품이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더 우량하다고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0. 1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