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경남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6호, 1984.10.18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 3가 2-47

경남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 인 태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경남종합건설(주)는 부산시 소재 백양국교휀스 및 낙석방지망설치공사를 한국

휀스공업사에게 위탁하여 시공완료케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또한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부산시 동부교육구청으로부터 백양국교 외곽시설2차공사를 수주하여

이중 휀스 및 낙석방지망설치공사를 한국휀스공업사에게 위탁한 사항에

있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사업자에게 동

공사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치 아니하였음

2.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계약서의 지불조건에 어음으로

지급토록 한 합의사항에 근거한 것이라 판단되어 동법 제41조에 의거 시정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1. 귀사는 본 시정권고를 받은후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함.

수 락 여 부 통 지

1.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