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한성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3호, 1984.8.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 258-4

(주)한성 대표이사 윤 상 옥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한성공영 및 삼창공영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한성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반월 군자아파트 및 인천

신형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한성공영, 삼창

공영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7~29일 후에 60일만기 약소어음으로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

에 규정된 하도급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