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덕수종합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3호, 1984.8.2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7동 777-1

덕수종합개발(주) 대표이사 박 주 희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덕수종합개발(주)는 별지와 같이 성산토건 및 삼안건설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덕수종합개발(주)는 안양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를 하도급시행하면서 '83.12.

31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가. 하도급사업자인 성산토건 및 삼안건설에 대하여 '83.12.31에 해당하도급

대금중 487,000원 및 13,680,000원을 만기일이 '84.2.25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

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어음기간 60일이내인 약속어음을

기성금수령후 15일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