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현대교역주식회사의 경품류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13호, 1982.9.27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112

현대교역(주) 대표이사 장 남 수

위 현대교역(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

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현재 현대칼라필름 및 현대칼라 현상·인화 소비자엑 제공하고 있는 경품류의

제공기간(1982.9.15~11.15)을 30일 이내로 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현대교역(주)는 현대칼라필름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1982.9.25~11.15

(50일간) 일반소비자가 자사 판매필름 1롤을 현대칼라로 현상·인화할 시

경품류("자")를 제공하고자 함.

2. 법령의 적용

경품류 제공기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3조(경품류 제공회수 및 기간) 제2항에 정한 30일을 초과하는 것임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와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됨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의 시행초기인 점과 자진하여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법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수락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