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롯데제과(주)의 경품류제공행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4-2호, 1984.8.24

이 의 신 청 재 결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6

(이의신청인) 롯데제과(주) 대표이사 정 보 영

위 피심인의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가 위법이라는 1984.7.4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4-23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84.7.14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를 신청해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의 신 청 요 지 및 판 단

1. "롯데빼빼로"의 거래에 부수한 피심인의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가 위법

이라는 1984.7.4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4-23호)에 대하여 피심

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84.7.30 이의를 제기하여 왔음.

가. 1등 경품인 해외과학여행의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1등 당첨자를

초청하는 일본국 동경신문측에서 왕복여비 및 체재중 제경비를 부담하므로

경품부상품에 대한 경품류가액한도 10,000원을 초과한 것이 아님.

나. 1등경품의 비용은 동경신문측에서 부담하며 행운상의 경품가액은 구입액

1,500원으로서 피심인과 한국일보사가 공동부담하므로 피심인이 부담한

경품류제공총액은 12,724,000원으로 한도액 12,746,739원을 초과한 것이

아님.

다.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은 년3회 시행할 수 있으므로 경품류제공기간 37일은

2회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피심인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건대,

가.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있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함) 제2조제1항은 경품류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

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광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정의하고 동조 제3항

은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지 아니하더라도 통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14조는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14조

는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품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경품행사의 목적이 판매·선전목적외에도 청소년

에게 해외과학여행의 기회를 부과하여 꿈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

경품류제공행위는 제공자의 주관적 의도와 그 기획의 목적여하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임.

나. 따라서

1) 피심인은 1등경품의 비용부담자가 동경신문측이므로 경품류가액한도를 초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롯데 빼빼로"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등

당첨자에 "해외과학여행"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함은 비록 그 비용을

동경신문측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자사제품의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경품제공의 효과는 피심인에 귀속되며 거래상대방

은 피심인으로부터 경품부상품의 거래에 부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과대한 경품제공에 의한 고객유인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품취득자가 얻는

경제적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바, 경품비용의 부담

은 피심인을 비롯한 공동주최자간의 내부적 관게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경품류제공행위는 고시 제7조의 경품류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것임.

2) 피심인은 1등경품의 비용을 동경신문측에서 부담하며 행운상의 경품가액은

1,500원으로서 피심인과 한국일보사가 공동부담한다고 하나 위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등경품액은 경품류제공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의거 행운상의 경품가액도 구입가가 아닌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동제공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품가액은 합산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경품류제공행위는 고시 제7조의

경품액제공총액한도를 초과한 것임.

3) 피심인은 경품제공기간 37일을 2회 시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나

고시 제13조제2항은 경품제공회수 및 기간을 년3회, 1회당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년 3회라 함은 경품제공행사를 3차례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년간 9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3회의 구분은 동일

한 내용의 경품제공행위를 기간을 구분하여 1회, 2회 등으로 실시하거나

별개의 계획에 의거 다른 내용의 경품을 다른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피심인의 경품제공행위는 제공기간 30일을 7일 초과한 것임.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소비자경품제공행위는 위법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본 위원회의 의결은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