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양맥주(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구속조건부거래

시정권고 제1호 1981. 6. 8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

동양맥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학 배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다.

주 문

1. 동양맥주주식회사(오비베어체인)와 그 가맹점간에 체결된 가입약정중 아래 조

항을 삭제할 것.

가. 약정서 제3조 (6)호 (실내장식)

갑이 지정한 시설업자에게 시설한다.

나. 약정서 제3조 (7)호 (판매가격)

생맥주 및 안주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을 필히 준수한다.

다. 약정서 제11조 (2)호 (겸업금지의무)

본부의 통제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본부의 승인없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자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2. 위 각항에 관한 시정조치를 198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이 1980.11경부터 전국에 걸쳐있는 814개 가맹점과 체결한 오비베어체인

가입약정은 피심인이 작성제시한 단일서식에 의한 것으로서 가맹점 전체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위 계약내용중

가. 제3조의 (6)호 (실내장식)의 내용은 갑이 지정한 시설업자에게 시설한다.

나. 제3조의 (7)호 (판매가격)의 내용은 생맥주 및 안주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

는 가격을 필히 준수한다.

다. 제11조 (2)호중에 본부의 통제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

을 본부의 승인없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자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구입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 바

3. 위 2의 "가"항과 "나"항중 『안주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을 필히 준수

한다』 및 "다"항의 기재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법"이라 칭함)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경제기획

원 고시 제40호) 제11호에 각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위2의 "나"항중 『

생맥주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을 필히 준수한다』는 법 제2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각각 위법이라 할 것임.

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41조에 의한 시정

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81년 6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