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한타이어공업협회의 공동행위

의결(시정명령) 제11호, 1981.10.21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10-1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이사장 박 형 구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

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대한타이어협회는 동협회가 주관하여 1981.1.1부터 각회원사로 하여금 자동차

타이어 가격유지를 위한 출고조절 및 거래처 제한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즉

시 중지할 것.

2. 대한타이어협회는 앞으로 각 회원사가 이와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협회자신도 이와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서약

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광고(크기5단×9.5Cm)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

토록 할 것(단 광고문안 내용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3. 피심인은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네에 시정명령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

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건 의 개 요

1. 80년도에 타이어업계의 극심한 내수판매부진 및 수출시장 침체로 인한 치열한

가격인하 결쟁으로 각사는 국내타이어 출고가격을 80년도 정부승인가격의

30~40% 할인가격으로 덤핑판매하였음.

2. '81.1.1을 기하여 협회는 출고조절 및 거래처 제한행위를 통하여 일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회원사와 협의하고 각회원사는 이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피심인의 행위는 법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10. 2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